최근 대법원에 올라온 이재명 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한 결론이 곧 이뤄지게 되는데요. 더불어민주당의 대표 대선 후보로 압도적 1위를 차지한 이재명 대표의 발목을 잡을 수도 있는 재판이기 때문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이재명 대표가 받고있는 선거법 위반혐의는 어떤 것인지 알아봅니다.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말이 좀 어렵습니다. 이재명 대표가 2021년 대선후보 시절에서 언급한 말과 국정감사에서 언급한 말들이 실제 사실과 다르다는 이유로 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고 있는데요. 이런 법이 있는 이유는, 후보자를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봐야 투표하는 국민들이 제대로 사람을 뽑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재명 대표는 고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을 모른다고 말한 것과 성남시 백현동 한국식품연구원 부지 용도변경 과정에서 국토교통부의 협박이 있었다고 말한 것, 이 2가지로 인해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재판 중에 있습니다. 1심에선 유죄, 2심에선 무죄로 판결이 나와서 이제 마지막 대법원 판결만 남은 상황입니다.
선거법 위반 판결은 어떻게 될까?
허위사실 공표에 대한 처벌 조건은 이것이 거짓말이라는 사실이 입증되어야 하는데요. 후보자와 그 가족에 대한 내용이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이재명 대표가 선거법을 어겨서 유죄판결을 받아야 한다면, 자신이 모른다고 한 것과 국토교통부의 압력이 있었다고 말한 것에 대해서 그 내용이 구체적이고 입증 가능한 사실이어야 합니다. 일단 방송과 국정감사에서 본인이 직접 말한 영상과 증거자료가 있으니 유죄 여부를 따지려면 대장동 사건과 백현동 사건에 대해서 깊이 파고 들어가야 알 수 있는 것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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