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 14일 여당과 야당이 실업급여 축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서 모였습니다. 그 과정 가운데 국민의 힘 박대출 의원의 시럽급여 발언으로 인해 여야간의 날선 비판이 오고갔는데요. 무슨 일이 있었는지 간단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국민의 힘 시럽급여 발언
국민의 힘은 실업급여가 노동을 통해서 얻는 돈보다 훨씬 많은 상황으로 인해서 취업 동기가 사라지고 그로 인해 취업 시장의 난을 겪고 있다는 입장이었습니다. 국민의 힘 박대출 의원은 실업급여가 가진 문제점을 제기하며 실업급여가 마치 ‘시럽급여’처럼 달콤한 보너스가 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공정하지 못하다는 것을 강조하기 위한 발언이었습니다.
국민의 힘은 2017년 고용보험 적립급이 10조원이 넘었는데 2022년에는 3조 9000억원 정도로 떨어질 정도로 기금이 고갈되었으며 반복적으로 실업급여만 수급받는 상황에 대해서 언급했습니다. 이어서 박대출 의원의 발언에 대해서 앞뒤만 교묘하게 잘려서 해석하고 오히려 이러한 현실적인 문제를 생각하지 않는 민주당의 태도로 인해 벌어진 사태라며 ‘사람 좋은 척’을 하지 말라고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이에 야당인 민주당과 정의당은 실업급여는 노동자의 임금에서 나오는 것이며, 마치 정부여당이 노동자에게 ‘적선’하는 태도를 취한다고 반론했습니다. 일자리가 없어서 서러운 국민들의 상황에 공감을 하지 못하고 좋은 일자리를 만들려는 노력부터 해야한다고 직격했습니다.
당정이 실업급여 하한액을 낮추거나 아예 없애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한 만큼, 관련된 논란은 쉽게 가라앉지 않을 것으로 예상됩니다.